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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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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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정도 2 현답 1 로앤케이 1 원 1 득아 1 동헌 1 문수 1 수호 1 동인 1 선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광석 2 윤석기 2 이한본 2 장심건 2 이종경 1 강태환 1 구본석 1 고창후 1 강민주 1 권정

2. 판례 목록 (27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56116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7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. 대법원 2024. 8. 1. 선고 2023다318857 판결
  [부당이득금]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561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

3. 수원지방법원 2024. 6. 5. 선고 2022나72946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3년

4. 창원지방법원 2023. 12. 14. 선고 2022나61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다265884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공2022상,415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1년

6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20년

7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. 2. 14. 선고 2019가단236104 판결
  [건물명도(인도)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9나2022195(본소), 2019나2022201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건물인도 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 건물인도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9. 대법원 2019. 9. 26. 선고 2017다228809, 228816 판결
  [건물명도·부속물매수대금][미간행]
   건물명도 부속물매수대금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7년

10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7. 3. 22. 선고 2016다218874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7상,841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6년

12. 대법원 2016. 12. 1. 선고 2016다228215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7상,73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13. 부산지방법원 2016. 8. 11. 선고 2013가합15848 판결
  [배당이의등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4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3다215676 판결
  [건물명도]〈상가건물의 양수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6하,907]
   건물명도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15. 의정부지방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나54463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5년

16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5537 판결
  [건물명도등][공2015하,1739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4. 30. 선고 2013다58057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14상,1097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13년

18. 서울고등법원 2013. 8. 29. 선고 2013나2002083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19. 광주고등법원 2013. 7. 3. 선고 (제주)2013나326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

2012년

20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0도12732 판결
  [상해·업무방해·사기·사기미수][미간행]
   상해 업무방해 사기 사기미수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형법

2011년

21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56678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9다4096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][공2011하,1727]
   임대차보증금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다3022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07년

24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다25599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2006년

25. 대법원 2006. 10. 13. 선고 2006다5629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

26. 서울행법 2006. 4. 18.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
  [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319]
  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7. 대법원 2006. 1. 13. 선고 2005다64002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6.2.15.(244),238]
   배당이의
   부가가치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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